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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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사람앤스마트 2 사람 2 로고스 1 율곡 1 지인 1 평화 1 한수 1 주성	# 변호사 (상위 10) 2 안서연 2 김찬영 2 이정훈 2 김원정 2 강유진 1 경규석 1 김민영 1 김은철 1 박성민 1 김미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1]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단65217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3.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4116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7.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09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9.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2100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2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15239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36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공2020하,221]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공2020하,2301]
   재해위로금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1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078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8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5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59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5.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3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11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690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01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2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26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8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8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10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38.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9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27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77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024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726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46.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47.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02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07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36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95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151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7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2398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및휴업급여지급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80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68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6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19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22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60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53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062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350
  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677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3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3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24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80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4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110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31, 2018. 12. 27., 합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75.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71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6.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00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5666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서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06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1913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3308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4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77
  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74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8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9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7431
  재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11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307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중금속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9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9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7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96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168
  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366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1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6.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850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1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78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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